경기 부천 원미구 중동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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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 본인의 범죄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량 중대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호사를 통해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법정에서 무죄를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질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조사관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