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성범죄전문변호사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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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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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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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으나 수사기관 내부망에 기록이 남아 추후 범죄 시 재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수치심을 주는 글·그림·영상을 보냈다면 처벌됩니다.
네, 수사 경력 자료와 범죄 경력 자료에 남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은 별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