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풍향동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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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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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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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는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죄,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