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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압수된 제 휴대폰은 재판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범행에 직접 사용된 불법 촬영물이 저장된 휴대폰은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아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무엇이며 합의 하에 한 관계도 처벌받나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강간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처벌하는 죄입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설 때 가해자가 없는 곳에서 증언할 수 있나요?

피고인 퇴정 신청이나 차단 시설 설치를 요청하여 가해자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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