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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하여 보안처분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의무와 고지 의무가 종료되나 기존의 범죄 기록은 남게 됩니다.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성관계가 아니었으니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유사강간죄는 성기 삽입이 없었더라도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삽입한 행위를 처벌하므로 법적으로 강간에 준해 엄벌됩니다.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건물을 상대로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공공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관리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불법 카메라가 방치되었다면 관리 주체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서울 누하동 주변 성범죄 카카오톡 복구 10곳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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