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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위를 상실합니다.
처벌불원서는 감형의 큰 요소지만, 죄질이 나쁘면 여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나 플랫폼 협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추적 불가능할 것이라 오판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