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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성적 목적의 계정을 운영하며 본인의 신체 사진을 올린 것도 처벌받나요?

본인의 사진이라도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올렸다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므로 변호사의 법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를 이용해도 되나요?

흥신소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은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 수사를 통해 알아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면 구속 수사를 면할 확률이 높아지나요?

자백은 증거 인멸의 우려를 낮추므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이 되지만, 죄질이 극히 무겁거나 주거가 부정하다면 자백하더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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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