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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경찰서에 동행해서 무엇을 하나요?

조사를 받는 동안 피의자/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질문의 부당함을 제지하며 변호인 의견을 적극 개진합니다.

가해자가 소년법 적용을 받는 보호소년인 경우에도 성범죄자 전과 기록이 남게 되나요?

소년원 송치 등 소년부 보호처분은 가해 소년의 장래에 영항을 미치지 않도록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남지 않으며,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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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동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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