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동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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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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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탄원서나 합의서는 선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국내에서도 동의 없는 콘돔 제거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년에서 10년 정도로 정해지며, 평생인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