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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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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이엠 남양주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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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팍 남양주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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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상림 남양주분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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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향후 사건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조항입니다.
촬영물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성립 요건이며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