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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재판 중에 반성문을 수십 장 내고 있다는데 감형이 되나요?

형식적인 반성문은 변호사가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와 기습공탁 반대 의견서로 맞대응하여 가해자의 얄팍한 감형 시도를 차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나요?

네, 피해자의 구체적인 고소만으로도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생이 성범죄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도 임용에 제한이 있나요?

일반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일 때 결격사유가 되지만, 경찰이나 소방 등 일부 직렬은 미량의 벌금형도 면접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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