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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필 사과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형 효과는 미미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연인 사이였다면 유리한가요?

연인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은 합의된 관계였다는 논리 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비교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시 성범죄 전과자가 되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까지 함께 검토되므로 단순 모욕죄보다 방어 수위가 높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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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교동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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