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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에 평생 남게 되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취업 등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무조건 되는 것인가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 및 고지 명령 여부가 결정되며 범죄의 종류와 재범 위험성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받아야 하나요?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의도치 않은 대화가 불리한 증거로 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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