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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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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회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송했다면 범죄가 성립하며, 실형 가능성은 낮더라도 벌금형 전과와 성범죄자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공갈 및 협박죄 등으로 즉시 고소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순수 단순 시청은 소지죄와 구별되지만,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의 경우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