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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제목, 다운로드 경로, 영상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청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의 규모에 따라 법정 비율로 계산되며 대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피해자라면 이랬을 것이라는 사후 편견으로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