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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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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소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기 자체로 불이익을 주진 않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무죄를 의미하지 않지만, 사건의 신빙성을 따지는 데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